추경호 “전 정부 경제정책 기본에서 많이 일탈…尹정부 정상화 과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전 정부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하면서 경계감 없어”
“집값 폭등으로 가계부채 늘어나”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없는 징벌적 과세 지나치게 도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일탈한 사례와 관련해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 초대 경제 수장으로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 “문제 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의 경제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개혁문제에 대해선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겠냐는 시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를 위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식이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