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문건 유출 시인…성급하게 뭉갠 안보 당국자 문책해야

미국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밀 문건’에 대해 유출 사실 자체를 시인함으로써 문건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2+2회담 뒤 회견에서 “유출 문건은 2월 28일·3월 1일 작성된 자료”라면서 “지난 6일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출 경위와 범위를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도 “대부분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 또한 애초 유출본은 수정 없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자체와는 별개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애초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정치 공세와 반미 선동을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도청 가능성 등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아야 한다.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 따지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대응을 보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부터 의문이다. 오스틴 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한 것이 지난 11일인데, 그 때 오스틴 장관은 이미 닷새 전에 유출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면서 양국 국방장관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스틴 장관이 이 장관에게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거나, 이 장관이 오스틴 장관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김 차장은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미국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까지 했다. 결국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대응을 한 셈이다. 전말을 규명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