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용 배상 본격화에도 미래기금 ‘0’… 한일 미래 열겠나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에게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일 징용 갈등이 막바지 수순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0명에 대한 변제금 지급을 14일 마무리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유족 포함)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지만, 3분의 2가 정부 방침에 따른 만큼 역사의 매듭이 풀리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변제금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소속 동포기업인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징용 배상은 본격화했지만,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때 양국 재계가 합의한 ‘미래파트너십기금’은 흐지부지되는 듯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운영자금에서 각각 10억 원을 냈을 뿐, 정상회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업 차원의 추가 기부는 제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당시 “우리 모두 손 잡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며 호소했지만, 기업은 물론 개인 차원의 기부도 단 한 푼 없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KT 등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면 제3자 변제의 정당성이 약화하고, 징용 갈등이 다시 양국 관계를 삼킬 우려도 있다.

게다가 일본 측은 한국의 선제적 조치에 성의 표시를 하긴커녕 역주행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역사 왜곡을 더 강화했고, 외교청서에서는 과거사 사과 계승 문구조차 빼버렸다. 이럴수록 한국에서는 굴욕외교 선동이, 일본에선 혐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된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옳은 결정이다.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냥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단이 빛바래지 않게 하려면 치밀한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대통령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특별자문단이라도 만들어 양국의 직간접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설득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기금 출연부터 이런 지경이라면 새로운 미래를 열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