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참사 악용’ 여의도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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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정치부 차장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24t급 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 배는 기관실에 물이 찼다는 기관장의 다급한 고함이 들려온 후 급격히 기울기 시작해 약 10분 만에 뒤집혔다. 선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선박 침몰 시 자동으로 펴져야 할 구명뗏목도 작동하지 않았다. 배에 타고 있던 12명 중 9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수사본부는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청보호 전복 원인을 ‘과적’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그 ‘과적’이다.

소름 끼치는 기시감은 또 있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현장 사진은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김포골드라인에선 수년간 경고음도 쉼 없이 울렸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이어졌는데도 정치인들은 김포골드라인 체험 사진을 올리고는 이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웠다. 인프라 투자 같은 근본대책은 깊게 생각해본 적 없이 이제야 ‘커팅맨’ ‘수륙양용버스’ 같은 설익은 아이디어만 쏟아내는 것이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도 무엇이 달라졌나. 적어도 유족들은 슬픔에 묻혀 있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려 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손을 이끌었을 것이다. 권력은 유족의 그런 선의를 ‘선거 방정식’에 쏟아부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재난은 야당엔 플러스, 정부·여당엔 마이너스라는 게 여의도의 공공연한 공식이다. 진상규명위원회 규모, 활동 기간, 예산, 유족과의 만남 여부, 유감을 표명하는 발언 길이와 시점까지 여야는 계산기에 넣고 유불리를 따졌다.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대하는 권력의 행태도 변한 게 없다. 김포골드라인의 아슬아슬한 출근길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월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김포골드라인 출근길을 체험했다. 민주당 출신 김포시장이었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갈아탄 유영록 전 시장, 민주당 소속 정하영 전 시장,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현 시장도 시정 교체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한 뒤 “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들의 무책임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선출되고서야 뒤늦게 비판 성명을 냈다.

야 3당은 이번 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안전대책에는 손을 놓던 이들이 또 정치 공세나 벌이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진상 규명에 당의 사활을 걸었을 뿐 재발방지 대책에는 손을 놓았던 이들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해상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나 이태원 단어만 나와도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린다. 여당은 세월호 9주년 논평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을 뿐 국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 때 강조했던 ‘국가 책무’는 선거 때 이용하고 끝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