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핼러윈 참사 특별법 발의 野, 또 재난 우려먹으려 하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갖는다. 8년 간 수백억 원을 쓰며 9차례나 검찰·국회·감사원·특별검사 등이 수사·조사·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는 사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참사는 일어났고,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가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지만,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면서 정작 안전사회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뒷전이라면, 세월호 책임자들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세월호 특별법도 문제가 많지만, 핼러윈 참사 특별법은 더욱 심각하다. 그나마 세월호는 왜 뒤집혔는지, 왜 구조가 더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지만, 핼러윈 참사는 비탈진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리고 넘어지면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도 거의 없다. 남은 쟁점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의 적절한 대처, 지휘 라인의 책임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74일간 수사와 55일간의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12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청문회 등을 하자는 것은, 내년 총선과 그 이후의 대선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로 비칠 뿐이다.

법리 자체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검 수사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조위가 특검 수사에 대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 결국엔 특검 카드까지 과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