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옳은 말에 시비 건 中 오만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해 비난하는 비외교적인 행태를 보인 건 개탄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문제는 곧바로 전 세계로 파급되는 만큼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곧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론에 가깝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도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국제 상식이다.

그런데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간섭을 비난할 때 쓰는 불용치훼(不容置喙)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또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했다. 대만을 입에 올리지도 간섭도 말라는 으름장으로, 중국 외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대만해협은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90%, 상품 교역의 60%가량이 통과하는 동북아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대만 유사 시 해상 물류는 물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어떻게 대만 문제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를 향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추구하는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나,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적절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 탓에 5년 내내 중국의 한국 경시가 일상화했다.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해야 삐뚤어진 한중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핑계 삼아 한국을 입 막으려 들지 말고,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며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김정은 두둔부터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