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바이든 ‘한국형 핵공유’ 실효성 극대화 도출해야

24일 낮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 간의 안보동맹 강화, 경제협력 확대, 양국 국민의 신뢰 증진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오는 30일 귀국 때까지의 일정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국빈 방문이라는 이벤트에 매몰돼 실질적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방문에 대해 ‘매국’으로 매도한 야당에 사소한 실수 등으로 공격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핵무기 위협 고도화에 상응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 때 핵우산 강화 관련 별도의 공동 문서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기존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확장억제 약속과 차원이 다른 내용을 별도 문서에 담는 것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준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앞서 존 힐 국방부 부차관보는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진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합의’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 그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윤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인식에 따른 발언으로, 정상회담 때 의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나토형 핵 공유의 핵심은 전술핵 유럽 배치다. 그러나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반대한다. 한국형 핵 공유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든 중요한 것은 실효성 극대화다. 한미 정상의 한국형 핵 공유 합의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상원 비준을 받도록 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넣는 것까지 제안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한국의 핵 능력 제고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