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 폭주 욕먹어도 총선 표 계산 땐 유리’ 이게 野 본색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득표를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사회 통합과 국가 이익이라는 정당의 근원적 존재 이유와 배치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및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상징적이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는 법이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독자 진료 길을 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런 갈등을 국회로 수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 2월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다툼이 본격화했다. 어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워도 표 계산을 해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했다. 솔직하고 정확한 고백이다. 의사 수는 10만여 명인 데 비해 간호사는 4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직역 갈등이 격화하든 말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의료 대란이 발생하든 말든 표만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본색을 보여준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음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12월쯤 의석수로 무조건 통과시켜 총선 쟁점으로 키우겠다는 발상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쌀 재배 농민을 겨냥,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농업 구조를 더 왜곡해도 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 배상을 하기 어렵게 만든 이 법은 소수의 경영자보다 다수인 노조에 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위성정당을 초래한 선거법 개정안, 대선 패배 뒤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은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 만든 임대차 3법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전세 사기의 발화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국민에게 독(毒)의 부메랑이 된다. 나아가 정치 불신을 극대화하고, 국민을 양 극단으로 갈라 친다. 국민의 각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