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방향 잘 잡은 尹 1년, 인사 쇄신하고 소통 강화해야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3대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였다.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대북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었고, 많은 국민이 올바른 국정 방향이라고 호응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소득주도 성장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시정하고, 탈원전 및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했다. 산업 구조를 반도체·2차 전지·AI 등 첨단 산업 위주로 변화시키고, 노조의 산업 현장 불법 폭력을 엄단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냉전체제 속에 한미동맹을 가치·기술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했으며, 수교 이후 최악 상태에 이른 한일 관계 복원도 본격화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다.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데다,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정부조직법조차 의도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악전고투했다. 취임 직전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왜곡됐다. 사법부와 방송, 알박기 인사와 정책 등으로 여전히 국정 환경은 최악이다. 거야의 입법 폭주로 인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현안도 수두룩하다. 집권 초기부터 집중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건폭’ 척결 등 일정 부분 성과는 있지만, 주 69시간 논란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가시적 국정 성과로 말해야 한다.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를 댈 수 없고, 정치 상황을 보면 거야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국가의 개혁 정권은 집권 초기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여당 내 비주류 세력과 야당 내 합리 세력에도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의 말은 줄이고, 충언엔 귀를 열어야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인사 쇄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