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 사기 혐의 들키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반하장 20대, 실형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미 사기 피해가 신고된 사실을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SNS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총 9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전송받은 신분증으로 조회해 A 씨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인을 통해 마치 경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 접수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명의를 빌린 뒤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