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중독은 미래 약탈” 이권 카르텔 척결 제대로 해야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혈세 도둑질 카르텔’이 태양광 등 온갖 신재생 비즈니스는 물론 정치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늘어난 현금성 보조금 지출을 둘러싼 비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빚을 내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겠다”면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건전 재정을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집권 세력으로서 어려운 결단인 만큼, 정교한 대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을 재점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새로운 언급도 매우 중요하다. 소수 연구자들이 연 30조 원 규모의 연구 과제 선정과 평가를 독식해온 ‘연구비 카르텔’을 정조준한 것이다. 그 대신 “사병들 처우 개선, 약자를 위한 서비스, 첨단 R&D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정확한 지적이고 옳은 방향이다. 그럼에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문 정부의 포퓰리즘이 심각했고, 많은 국민도 부지불식간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 때 나랏빚이 400조 원 늘어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위기일수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5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 때 최후의 보루가 건전 재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올해 세수가 35조 원 부족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대세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재조정하고, 민주당도 재정 준칙 도입에 협력해야 한다.

대중을 속이려는 정치꾼과, 속아 넘어간 대중의 합작품이 포퓰리즘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도 심각하다.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마약인 이유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200여 년 전 이렇게 경고했다.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의해 낭비되고 탈진해 스스로를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