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파업 노골화한 ‘민노총 夏鬪’ 돌입과 공권력 책무

하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상저하저(上低下低)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연쇄 파업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집회 12건, 4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 촛불시위를 포함해 2주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3일 택배 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의 파업을 시작으로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금속노조, 13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번 하투(夏鬪)가 사실상 정치 파업임을 숨기지 않았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통적 파업의 목적은 노동자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출발”이라고 했다. 민노총이 내세운 이번 파업의 목표에도 윤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총선을 앞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노동자 권익과 거리가 있는 일본 오염수 반대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마무리 행사는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 달에는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세 결집이 약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대대적 동원을 예고했다. 6일 세종대로 집회, 8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있을 2차례 집회 등에는 수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오는 15일에는 3건의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다. 폭염 속에 교통마비와 소음, 통행 제한 등으로 심각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정치 파업’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경찰은 시위 과정의 불법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노조 불법 근절을 요구한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이번 파업 대응이 노동운동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