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日 오염수’ 지속 점검하고 野는 괴담 중단할 때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지난 2년 동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부 절차를 거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류 시기를 결정하면 30년에 걸친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다음 네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류를 반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다. 정부가 5일 IAEA 발표를 신뢰한다면서도, 오는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다.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연구해 왔고, 또 미국·중국 등 11개국과 함께 IAEA 검증단에도 참여했다.

둘째, 여전히 국민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 앞으로 30년 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바다와 수산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방류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일본과의 상시적인 정보 공유 채널도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은 상당 기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도 그런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한국 해역과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IAEA 보고서로 더욱 명확해졌다. 이것이 수산업은 물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 조사도 부정하는 괴담과 선동을 멈춰야 할 때다.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과학과 합리성에 대한 도전이다. 보고서를 못 믿겠다면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에라도 응하기 바란다. 원전을 수출하는 원자력 분야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그런 행태는 국가 신뢰와 품격까지 떨어뜨릴 뿐이다. 핵 폐수가 한반도 해역까지 오염시킨다는 식의 주장은 이미 한국 수산업을 망치는 자해극도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