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BM 위장用 확실한 北 위성 로켓… 추가 제재 필요하다

북한이 정찰위성용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천리마 1형’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정황이 더 확실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위성체 잔해물 분석 결과와 관련,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런 단정적 발표를 할 정도라면, 북한 위성체 대부분을 인양해 분석을 마쳤을 것이다. 정찰위성 기능을 하려면 해상도가 서브 미터급(1m 이하)은 돼야 하는데 북한 위성체의 경우 10∼20ｍ로, 웬만한 상업위성은 물론 공개된 구글 위성사진보다 못하다고 한다.

북한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위성 발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위성체 제조도 마찬가지다. 첨단 부품과 장비의 밀수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무의미한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위장된 ICBM 실험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위성 발사는 주권적 관리에 속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김여정이 “남들 다 하는 위성 발사가 안 된다는 논리는 날강도 같다”고 반발하지만 억지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잔해물 분석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극임도 확인됐다.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고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이런 속임수에 대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위성체 잔해물은 스모킹 건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이 분석 중인 만큼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인양된 2단 동체의 터보 펌프에서는 러시아산 추정 부품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제작 주체와 북한 유입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ICBM 기술과 부품을 제공한 회사 및 국가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 가동을 앞당기고, 요격 태세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