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마을금고 불안 조기 진화하고 금감원에 감독 넘겨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49%까지 치솟고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4월 이후 7조 원을 빼내면서 새마을금고발(發) 금융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예·적금 전액을 보장하고 유사시 정부 대출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은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풀뿌리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현재 자산규모 284조 원, 점포 수 1294개,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덩치가 커졌다. 특히 저금리 시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10년 사이에 규모가 3배나 급팽창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맡아 금융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담당 직원도 10여 명에 불과하고 순환 보직에 따른 금융 비전문가들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반기에 한번씩 상호금융사들을 점검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년에 한번씩 새마을금고를 점검한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반기마다 공시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다른 금융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는 데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213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고, 특히 부동산 대출이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말 56조 원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번에도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등에 집중 대출한 게 탈이 났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에 들어간 반면 새마을금고는 풍선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PF 대출을 늘렸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 징후는 새마을금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기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800조 원에 이른다. 언제 어느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터져 시스템 위기로 비화할지 모른다. 올해 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금융위기에는 강력한 조기 진화가 중요하다. 21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부터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