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불법·떼법 근절계기…퀴어단체 등에 법적 대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퀴어축제 조직위 등 ‘도로점용’ 불허 고발예고에 “책임 묻겠다”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달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하기로 하자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는 불법,떼법 시위 방지 차원이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고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뒤늦게 정부도 도로 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청도 대구시 사태와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무대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며 ”이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