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복당, 민주당 트렌드[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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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언급할 땐 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탈당과 복당이 수시로 일어나 의석수가 자주 변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8석이다. 얼마 전까지 167석이었는데, 김홍걸 의원이 이달 7일 복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2020년 9월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비례대표라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김 의원을 살리기 위해 당이 출당시킨 것으로 당시에도 ‘특혜 꼼수’ 논란이 있었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없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벌금 80만 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총선을 9개월 앞두고 복당시켜 당 안팎의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김 의원의 복당은 당 혁신위원회가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는데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도 않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몰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비난이 이는 대형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탈당(비례대표면 출당)시켰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당해주는 일이 민주당에서 쉽게 반복되고 있다. 정당 최고의 징계가 편의적으로 장난처럼 일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월 14일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사실상 중단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5월 3일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단독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무소속 몫을 노려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탈당했다가 올해 4월 복당한 것은 꼼수의 결정판이었다.

2021년 6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을 지적받은 지역구 의원 5명은 송영길 대표의 ‘탈당 권유’를 거부했고, 5명은 탈당계를 냈으나 수리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제명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양이 의원은 4개월 뒤 복당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출당당한 의원은 11명(박완주·양정숙·양향자·이상직 등)이나 된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탈·출당했다가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게 민주당의 트렌드가 됐다. ‘회전문정당’ ‘들락날락당’ 비아냥이 나와도 개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