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 官災 참사 되풀이, 지자체 책임 엄중히 물어야[사설]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의 천재(天災)가 아니라 대비에 실패한 인재(人災)다. 그런 점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변은 사실상 살인 행위라고 해도 될 만큼 지자체와 건설 업체의 책임이 무겁다.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3명이 숨진 것은 기록적 폭우를 참작하더라도 담당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빚은 관재(官災)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등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정도다.

지하차도 참사의 1차 책임은, 미호천교 제방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행정도시건설청에 있다. 공사를 위해 허물었다 엉성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붕괴돼 2∼3분 만에 물이 지하차도를 덮쳤다. 톤백으로 불리는 마대에 흙이나 돌을 넣어 보완하는 것이 기본인데, 굴착기로 주변 토사를 긁어모은 뒤 방수포로 덮었다고 한다. 그런 식이면 붕괴한다고 인근 주민이 항의했을 정도다. 침수 4시간30분 전부터 금강홍수통제관리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권했다. 그런데도 청주시와 흥덕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지하차도 가운데가 50㎝까지 물이 차야 차량통제를 한다며 CCTV로 지켜만 봤다고 한다.

최근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빈발해 온갖 대책이 수립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사망해 구청 공무원 11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엔 서울 관악구 빌라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 3명이, 9월엔 하천 범람으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쏟아져 7명이 숨졌다. 이런데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 탄핵소추 공세로 반년 가까이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