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중 의식해 사드 환경평가 고의 회피… 안보 매국이다[사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를 대중 관계의 장애물로 간주해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의식해 정상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계획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는 표현이 나온다.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행한 회의 결과 보고서로, 20일 앞으로 다가온 문 대통령 방중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취지다.

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해 주민 설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 문건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평가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드는 5년 내내 임시 배치 상태였다. 문 정부는 주한미군 측의 환경평가 사업계획서를 계속 반려하다 2019년 접수한 뒤엔 곧바로 중국에 설명부터 했다고 한다. 동맹은 멀리하면서 ‘휴전협정에 따른 적국’인 중국을 떠받드는 행태다.

국방부 문건에는 또 이른바 사드 3불(不)과 관련해 ‘2017년 10월 합의’‘한중간 기존 약속’으로 기술됐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사드 3불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회 답변 형태로 3불 취지를 밝힌 뒤 2개월 지나 중국을 방문했고, 2년 뒤 방중 때엔 사드 정상화 절차를 회피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 인사들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며 거짓말을 한다. 사드 3불 약속은 물론, 정상 배치를 방해한 것은 안보 주권 포기를 넘어 잠재적 적국과 야합한 안보 매국(賣國) 행태다. 곳곳에 절차적 불법 혐의도 짚인다. 이제라도 사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