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도 ‘결론 조작’ 文정부 책임 엄히 물어야[사설]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낸 것과 달리, 4대강 본류에선 10여 년 동안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방해와 보(洑) 철거를 시도했으나 결국 유익하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수질도 마찬가지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99항목 중 76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죄악시 정책의 죄책을 알 수 있다. 급기야 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만을 가정한 경제성 평가를 했고, 위원회도 해체론자들로 구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결론 조작’ 범죄라고 할 만하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해체’만 하고 ‘유지·관리’ 방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석자가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무시됐다는 것이다. 위원 중 민간 인사 8명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런 단체의 결론을 토대로 환경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조작을 했던 것과 닮았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탈원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 지시를 한 후, 환경부와 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미 4대강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정 조작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