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핵심 손 안 대고 경제 살릴 수 있겠나[사설]

신혼부부에 대해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녀장려금(CTC)도 2배 늘리는 등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끌어올린다.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저출산에 대비하고 기업 활력을 자극하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도 핵심인 법인세와 상속세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법인세는 내년에도 최고세율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훨씬 높고, 세계 최고의 징벌적 상속세 역시 73년째 유지된다. 법인세는 국가대항전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상속세도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2025년 총선 공약으로 폐지를 제시했다. ‘높은 법인·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부(富)의 세대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내년 총선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다 해도 이런 ‘찔끔 감세’로는 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탈세계화와 공급망 개편을 맞아 경쟁국들에 크게 미흡한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 복귀) 기업 지원도 아쉬운 대목이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최대 10년간으로 늘였지만, 미국의 파격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과는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동안 프랑스는 8.3%포인트, 일본은 14%포인트나 낮춰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아예 수십조 원의 현금을 살포한다.

이미 미국의 애플·인텔, 프랑스의 르노 등이 본국 회귀를 선언했다. 우리는 2013년 리쇼어링 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이제까지 돌아온 기업은 126개 사에 그쳤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가뜩이나 귀족 노동조합, 수도권 규제로 회귀를 망설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알짜’ 제조업 고용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36만490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미국은 침체 없는 ‘노 랜딩(No landing)’의 호황을 누리는 비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