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빼먹은 LH아파트 충격… 비리 카르텔 발본색원해야[사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의 건설기술 경쟁력은 세계 6∼7위를 다투며, 시공 능력에서는 세계 최장 교량(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과 주요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고 중동에서도 조(兆) 단위 프로젝트를 쓸어담는 최강국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충격적이다. 국토교통부가 곧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을 빼먹은 이른바 ‘순살 아파트’는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요 분쟁도 매년 3000건이 넘을 만큼 후진국형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 원인은 철근 빼먹기와 레미콘에 물타기로 밝혀졌다. 국민이 더 불안한 이유는 지난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의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검단의 GS건설 등 시공능력 기준 5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사고의 진앙이라는 점이다. 최근 문제가 된 아파트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사태와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착공된 것도 불안한 대목이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에다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재하청까지 남발하는 잘못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질까 쉬쉬하는 사이 어디서 잠복된 위험이 터져나올지 모를 살얼음판이다.

부실 아파트 공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국회는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특별법 개정안을 2020년 9월 발의해 놓고 3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니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LH와 GS건설이 여전히 핑퐁게임을 벌이고, 지금도 폭우 속에 콘크리트 타설이 강행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기회에 건설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