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 정미정 EBS이사 해임안 의결

추후 대통령 재가 때 즉시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3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중 여권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해 재적 상임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들어 해임을 추진해왔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다. 추후 방통위의 의결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사람은 즉시 해임된다.

당초 방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의 해임제청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이를 두고 오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23일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영 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방통위는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진행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등이 권 이사장 해임 사유다. 또한 방통위는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를 통해 해임처분 절차 시작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남 이사장, 권 이사장과 EBS 유시춘 이사장 등은 방통위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라”고 성토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