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래세대 일자리 위해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필요”

주요 기업 인사·노무 임원회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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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신속한 노동개혁이 필수이며,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동근(사진)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재차 촉구했다. 한 기업 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총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법 적용 추가 유예 등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