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선별적 디커플링’ 진행중… 국가차원 대응을”[문화산업포럼 2023]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오경(왼쪽부터)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3’에서 ‘기술패권시대 K-제조업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문화산업포럼 2023 - 1세션 : 기술패권시대 K - 제조업의 위기

“반도체·바이오·우주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선진국간 ‘기술독과점 클럽’ 재편 움직임”

“미국·중국 전략 심도있는 분석 필요
AI가 기술패권 ‘게임체인저’ 될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디커플링(분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선별적 디커플링은 미국이 추진 중인 신(新)공급망 체제로 첨단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을 배제한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저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하는 전통 산업에서는 기존의 생산 구조를 이어가는 방식을 뜻한다. 우방국과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경쟁국은 배제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미·중 기술패권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인 ‘기술패권시대 K-제조업의 위기’에서 연사 및 토론자들은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패널로 나선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 측면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술선진국 간에 ‘기술 독과점 클럽’을 만들려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적 경쟁자는 봉쇄하고 뜻을 같이하는 나라는 함께 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사회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옷을 벗고 나섰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명한 (선별적 디커플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처한 전략적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주요 서방국과의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기술봉쇄는 우리의 장기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우리의 대차대조표에는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오히려 서방 선진국들이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는 “챗GPT 이슈를 계기로 최근 AI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AI 기술이 향후 기술패권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파급력이 있는 AI 기술 대부분을 글로벌 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학계와 산업계가 더욱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서둘러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병철·박지웅·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