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속 보호주의 회귀중… 장기적 차원 ‘산업정책 2.0’ 절실” [문화산업포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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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포럼 2023 -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과감한 반도체 육성정책 펼친
네덜란드 성공 사례 참고해야”

“산업정책은 과거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펼치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석준(사진)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문화산업포럼 2023’의 2세션 ‘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 강연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산업정책 2.0’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기초과학 연구·개발(R&D) 투자로 산업 다변화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몇 년 정도 뒤처져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지닌 중국이 ‘제조 2025’ 등 산업 자급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산업의 대체 위험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며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도 소재 공급이 차단될 경우 순식간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을 포함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가 국운을 걸고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자국 산업 보호주의 회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차원의 기초과학 및 중장기 산업 R&D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전략적 동반 국가들과의 기초과학, 산업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네트워크 참여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자국 중심주의, 다자간 동맹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경제, 기술안보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며 “공급망 급변,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지정학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정학(기술+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공급망 불안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격차 확보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네덜란드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태계 형성 범위를 자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R&D 연구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산학 기관 장벽 철폐 등 과감한 반도체 육성책을 추진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이 전 세계 노광장비 분야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