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액 특별정리…상습체납자에 강력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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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편의 제공


서울 관악구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4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45억 원에 대해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8월 기준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최근 물가 상승과 부동산 침체, 경제 불황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17억4300만 원(14.2%) 증가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체납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중심 조사와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 징수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오는 10월 중 외국인 체납자 3960명에 대해서도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체납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각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구는 지난 9월 체납자 8000여 명에게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총 1억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도 등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