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작동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장동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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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 의무 있는 정식 공판…이 대표·정진상 등 모두 출석 전망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 시작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단식 투쟁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와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애초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 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 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 차액인 4895억 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한 것이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