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무소불위?”…의료 분쟁조정, 신청자 40%는 시작도 못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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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 분쟁시엔 절차 강제 시작…의료분쟁은 ‘중대 사고’에만 적용
환자단체 "모든 의료사고에 조정 허용해야"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신청자의 40%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으나, 이 중 645건은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하란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 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 조정(1660건) 사례 중 645건은 각하돼 각하율은 38.9%나 됐다. 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의료 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원 관계자는 "간혹 피신청인이 환자인 경우도 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과 달리 대부분의 다른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분야의 분쟁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조정이 신청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분쟁조정은 당초 모든 조정에 대해 갈등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신해철법 시행으로 의료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만 강제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했다.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1년 격월간 학술저널 ‘저스티스’에 게재한 논문 ‘환자와 의사 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에서 "대부분의 조정 관련 법률에서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의료분쟁조정법에서만 자동 개시의 범위를 가장 분쟁이 심한 사안에만 제한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밝혔다.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길 바라는 환자는 없다"며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