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욕해?” 쇠망치 든 60대...실형은 면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연합뉴스)

유리문·TV·밥상 등 75만 원 상당 기물파손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합의했고, 초범이라 집행유예"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며 쇠망치로 타인의 집 세간살이를 부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강원도 홍천군 B(60)씨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유리 창문 14장, TV, 전기포트, 밥상 등 75만 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엄마를 욕해서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