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인위적 소나무숲 6%뿐…산불피해지 과학적 복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 지적에 반박 "나무 식재는 산주 요구로 진행되는 것"
수의계약 과도 지적에 "공공성 강한 산림사업 법규따라 추진"


대전=김창희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우리나라 산림 중 25%가 소나무숲이고 이 중 인위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남 청장은 산불피해지 복구시 소나무 위주 식재가 이뤄진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대형산불 피해지는 조림수종이나 방식 등 복원계획을 학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불복원협의회가 종합적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뒤 과학적으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청장은 "지난해 대형산불 피해지 2만3928㏊ 중 식재조림은 45%이고 스스로 복구되도록 두는 자연복원이 55%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식재수종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61%, 활엽수가 39%"며 "나무식재는 산주 요구와 동의를 통해 이뤄지고 송이 채취 등의 목적으로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불피해지 중 주택이나 도로에 인접한 피해목이 쓰러져 안전사고 또는 산사태 같은 2차피해가 우려되는 곳만 벌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림소유자가 지자체 허가를 받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벌채하고 있다"며 "벌채비 지원은 산불피해 면적에 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탓에 일반 목재보다 미이용바이오매스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 청장은 "현장 모니터 결과, 일반 목재는 8만~12만원, REC 적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7만~8만원 수준으로 일반 목재가 더 높게 거래되는게 확인됐다"며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소에서 버려지던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해선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돼 위탁(수의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주로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방사업 같은 피해복구지 등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청장은 "한쪽에 쏠리는 계약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시급성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려 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민간분야에 산림법인이 2000여개가 존재하며 대부분 영세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조합의 사업수주 비율 과다 지적에 따라 관련업계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 청장은 "국가별로 산림정책이나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 일본 임야청은 산림경영과 목재이용, 국유림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산림청은 목재이용과 산림경영은 물론 산불, 산사태, 병해충 같은 산림재난 업무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한·일 산림청 예산의 단순비교 문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