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노후학교 개선 29조 투입…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함께 차담회 참석 현장 교사의 발언를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0년 이상 돈 노후 학교시설의 정비를 위해 앞으로 5년 간 총 29조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데 29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 간 8조5301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작업을 10년 간 계속 추진하면서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는 5년 간 4조8063억 원을 지원한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건강을 헤치는 석면은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고려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도 총 9조48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개선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안에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에 1조8999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2024년부터 운영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