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코드인사 척결 등 ‘사법부 정상화’ 속도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동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 지적
재판지연 해결·신뢰 회복 강조

취임식 인원은 4분의 1로 축소
지방 법원장 부르지 않고 진행

8일 임명장 받고 대법관 인선
15일에는 법원장회의 소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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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재판 지연 문제와 ‘코드 인사’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74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등을 감안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전도 시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결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사법부에 가장 요구하는 점이 신속한 재판이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의 장기 지연 사건 전담 등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부활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인사에서부터 “절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구를 통한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도 펼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방안 관련 입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취임식도 간소화하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일을 추진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지방 법원장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고, 참석 인원도 전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4분의 1(600여 명→170명)로 줄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