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 교권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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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대 뉴스 - 국내

1. 악성 민원 대응 위한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은 교권 보호 대책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교육부는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고, ‘교권 보호 4법’은 9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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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은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등의 ‘사법 리스크’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9월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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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지난 8월 전북 부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온열 환자 급증, 식음료·의료진 공급 차질 등의 문제를 겪다가 태풍 북상으로 조기에 끝났다. 11월 국제박람회기구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선 부산이 29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119개국 표를 얻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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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금리에도 ‘눈덩이 가계부채’… 韓경제 뇌관
가계부채가 연 3.50% 수준의 고금리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선진국 평균(73.4%)을 크게 상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은 11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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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끈끈해진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서 ‘공조’ 확인
지난 8월 18일 열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자 안보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 갈등과 대중·대북 기조 차이로 인한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고한 ‘3각 공조의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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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스크’벗은 일상… 3년 4개월만에 엔데믹 선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난 6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돼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국면으로 접어들어서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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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北, 9·19 군사합의 일방파기… 5년여 만에 무효화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남측만 합의를 준수, ‘안보의 족쇄’가 됐던 합의가 5년여 만에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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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림역 등 곳곳 ‘흉기 난동’‘살인예고’ 잇따라
지난 7월에는 조선(33)이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에도 최원종(22)이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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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송지하차도 침수… 집중호우에 ‘안타까운 희생’
지난 7월 15일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북 예천에서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는 등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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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G 트윈스, 29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LG가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KT를 꺾고 지난 1994년 이래 무려 29년 만에 우승 샴페인을 터뜨렸다. LG의 우승을 계기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1995년 “이 술로 우승 축배를 들자”며 선수단에 남긴 아와모리 소주, 1998년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게 선물하겠다고 산 롤렉스 시계의 봉인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