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공공기관 性범죄 …2620건 터지는데 여가부 현장점검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건물 17층에 ‘여성가족부’ 명패가 걸려있다. 뉴시스

최근 2년간 전체의 ‘2%’만 점검…野 양이원영 “주무 부처 의무 저버려”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000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더한 건수는 262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이다. 전국 초·중·고교·대학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부가 2620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0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

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중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대표적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현장 점검에 나설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해 보이지만, 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