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증원 추세…2배는 늘려야” vs “의료 접근성·이용도 높아 충분”

■ ‘의대증원’ 첫 TV토론

“의사 수도권에 집중… 절대부족”
“국민들은 양보다 질 향상 원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주제로 20일 열린 첫 TV 공개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이 ‘의사 수 부족’ 진단에서부터 해결 방식까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되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강조했고, 반대 측은 한국의 높은 건강 수준(평균수명)·의료 접근성을 내세우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찬성 입장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의 최근 의사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OECD 통계에는 의료 공급(의사 수) 지표도 있지만, 평균수명과 같은 건강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이고, 의료 접근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의사 수가 정말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이 정도의 건강 결과와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 단체 측 패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또한 “우리 국민은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료 이용) 과잉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맞섰다.

정부 측 패널로 나온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의사 수 부족 논쟁에 이어 의료체계 문제로 범위를 넓혀 논쟁을 이어갔다. 유 팀장은 “(정부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병원 같은 역량을 갖춘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지역에 병원을 공급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은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