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에 성난 유럽 農心… ‘트랙터 부대’ 몰려오자 친환경 정책 ‘후퇴’[Global Economy]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럽 각지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로 유럽연합(EU)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 EU 지구 일대를 점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Global Economy - EU, 환경정책 삭제·보류

화학살충제 50% 축소 등
규제 반발 농민시위 격화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 중인 농민들의 시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EU가 농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친환경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정책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유럽 각지의 농민들은 900대가 넘는 ‘트랙터 부대’를 앞세워 EU 농업장관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 EU 지구 일대에 집결했다. 트랙터 부대는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뚫고, 길게 늘어선 채 경적을 울리며 진압경찰을 향해 돌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농민 시위는 지난 1월 중순 프랑스에서 촉발돼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EU의 엄격한 친환경 규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EU는 지난 2022년 6월 화학 살충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살충제 금지안’을 내놓았고, 지난달 6일에는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분야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농민 시위 격화에 유럽 정치인들은 발표했던 친환경 정책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철회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EU는 2040년 기후 중간목표 관련 통신문에서 밝혔던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을 폐기하는 등 사실상 농업 분야의 감축 목표치를 통째로 삭제했다. 또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법안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승인도 무산됐다. 특히 CSDDD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농민 시위가 발생한 EU 주요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무산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농민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분노한 농민들을 달래는 데 애를 썼다. EU의 이러한 행보는 극우 정당이 농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6월 선거 후 새로 꾸려질 의회에서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온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경우 CSDDD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등 EU의 친환경 정책 자체가 어그러질 우려가 높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