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프레임’ 깨지 않으면 ‘K-반도체’ 위태

美서 8.9조 보조금 받은 삼성
日에 투자 땐 22조… 韓선 ‘0’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하는 만큼을 투자하면 160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국가의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빠져 세액공제와 같은 소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고수하면 결국 반도체 강국 자리마저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6일 통화에서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는 400억 달러 이상을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 정부가 대만 TSMC에 지원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보조금 배정 규모는 미국의 3배에 육박하는 1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인텔과 TSMC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인 64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인텔과 TSMC도 앞서 미국에 각각 1000억 달러와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85억 달러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만 보면 삼성전자는 15% 안팎으로 인텔 8.5%, TSMC 10.2%를 압도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통상 4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