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속수무책’… 총선패배후 지도부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대안 법안(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펼칠 것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처럼 국정 동력을 잃은 정부·여당이 또다시 야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5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농해수위 여당 위원들은 “제2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도부 리더십이 붕괴된 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도 180석을 얻은 뒤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쥐었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검수완박’ 법안 등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위한 5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제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참패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무한정쟁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