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다 군대 갔는데”…정부, 병역특례 원점 재검토 나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 복무 중인 BTS 뷔가 흑복으로 불리는 대터레복을 입고 복무하는 근황이 공개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정부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체육·예술 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특례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 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모두 군에 입대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에는 체육 요원을 두고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이 다양화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 규정대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체육 요원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이와 관련,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원 군 복무 중인 BTS 멤버들이 워낙 군 생활을 성실히 잘 하다 보니 병역이행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준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