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진[문화논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일터에서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한 페인트 도장공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와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핵심 기조 아래서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안타까움이었다.

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과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에 집중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았고,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났다. 임금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일터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됐다.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인 상생협약도 지난해 2월 체결한 조선업에 이어 올해 4월 자동차산업으로까지 확대했고, 2·3차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금 지원도 강화했다. 취업자의 90% 이상인 미조직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열었고, 오는 6월 중 고용노동부 내부에 노동약자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으로 더 들어가 더 나은 일터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민생토론회의 생생한 이야기,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구체화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동시에,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정책 과제를 포함한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핀셋형으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동법원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

노동개혁은 ‘현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근로자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은 높여 노사가 모두 윈윈 해 성장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공지능(AI)·디지털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결실을 봐야만 한다. 다만, 이는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산업 전환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책 과제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포괄하기에 단순히 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노사·국민·국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소통·공론화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만 한다.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정상 가동돼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할 것이다. 미래세대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정 모두 역사적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갖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토대로 노동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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