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소멸대응 기금 지자체가 적극 활용을”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전문가 “위기의식 가져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소멸 위험을 헤쳐나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명확히 갖고, 계획 수립부터 기금 집행까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도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기원 한림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명예교수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들어와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짜는 구조로 프로젝트가 수립되다 보니, 기관에서 필요로 했던 숙원 사업이나 지역 단체장 공약 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 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금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당초 계획보다 기금을 적게 배분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금만으로 완결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저축하듯 적립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들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어려운 건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며 “우선 기금을 집행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보다는 장기 추진 과제가 발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4단계 배분체계(S·A·B·C등급)에서 2단계 배분체계(우수·양호)로 전환해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우수지역 선정 및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확산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단계까지 있다 보니 가령 한 지자체가 올해 S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듬해에 S등급을 못 받을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기금이 다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개선했다. 우수 중점사업을 발굴해 다년에 걸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