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우대’ 쿠팡 1400억 과징금에… e커머스 “제재 불똥튈라” 초긴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공정위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
업계, 상품진열 등 영업방식 혼란 가중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도 촉각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과 검찰 고발 등 초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쿠팡과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PB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다른 유통업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e커머스를 포함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갈수록 이를 둘러싼 후폭풍도 커질 전망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쿠팡 제재로 여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상품 진열 등 영업방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기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현재 다른 e커머스 업체들 역시 각 사별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쿠팡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의 위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로 ‘로켓배송’ 등 주력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한편, 연 22조 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PB 상품 구매 계획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쿠팡은 “지난 5년간 PB 상품 판매만으로 1조20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PB 상품 판매로 폭리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쿠팡을 시작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