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이사인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유명 연예인인 견 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A사의 주가를 부풀린 뒤 주식을 고가에 매각, 23억 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씨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대표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A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인 김 씨와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이 씨의 아내인 견 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주식 보유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허위 공시한 부분에 대해 "A사의 주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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