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수도권 아닌 지역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전문가 “미래세대중심 통합”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권역별 주요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통합의 방향성과 관련해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심화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 이유”라며 “지자체 통합은 수도권 단극체제를 바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포함한 자원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우선 부산에 자원을 집중해 부산을 서울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경남 등 인근 지역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며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통합 전제 조건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지역별 나눠주기식의 획일적인 통합은 옳지 않다”며 “어느 지역을 먼저 통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원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소통을 통한 국민의 합의 수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미래세대에 맞는 지자체의 숫자나 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자체 통합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논리,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접근해 지역을 단순히 합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자체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226개 지자체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 통합 성공 조건에 대해 “모든 지역의 균등한 성장을 목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접 도시들의 통합 시너지효과를 먼저 확인한 후에 통합 지역을 넓혀 메가리전(mega-region)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자체 통합의 성공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