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종전 대비 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를 잡고자 지난 2월 26일부터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가산 금리 폭은 더 커지고 한도는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간의 차이(한국은행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 77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 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도 축소 여파는 더 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개월 째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되면 올 하반기(7~12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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