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전날(16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이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반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크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역시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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