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원생 계좌 받아 급여 공동관리한 교수 제제 정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입구. 뉴시스

"비현실적 부분 있었다면 이의제기 등 절차 밟았어야"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015∼2017년 맺은 협동 연구계약의 연구 책임자를 맡았다. 연구비는 1억6000만 원으로 이 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 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부당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여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은 165만여 원으로 결정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