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격차 심각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 43%·기술 2% … 41%P 差
지방 1人자영업 375만명 최대… 인건비 감당 어려워 고용 회피

지난해 전체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지방 지역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나홀로 사장’을 선택하는 자영업자가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26만9000명) 가운데 지방에 적을 둔 자영업자 비중은 전년(86.9%) 대비 1.0%포인트 오른 87.9%(375만3000명)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최대 수치이다. 지방 1인 자영업자 비중은 1990년대부터 지난 2017년까지 줄곧 85% 선을 밑돌았지만, 2018년(85.9%)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지방은 1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국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 분포가 낮은 지역일수록 청년·여성·장년층의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 격차는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다.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하수·폐기업(1.9%), 전문·과학·기술업(2.1%) 등에서는 낮았다.

박지웅·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