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카카오에 ‘역대급 과징금’ … 보이스피싱 방지 · ‘잊힐 권리’ 지원사업도[파워인터뷰]

■ 파워인터뷰 - 개인정보위 주요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구글·메타·카카오 등 여러 유명 IT 기업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중국 해외직구 업체인 알리·테무·쉬인과 ‘홍채 코인’으로 생체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월드코인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임박해, 이들 업체에 내려질 제재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실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기업 한정으로 따져봐도,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 6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만 골프존(75억 원), 카카오(151억 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연이어 경신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된 것에 기인한다. 기존 법령상 과징금 상한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은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제외할 수 있다. 비율은 같지만 증빙 책임이 기업에 넘어간 만큼 위반 사업자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개인정보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는 건 분명 성과지만,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은 다소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정보위 정책들이 일반 국민보다 데이터 기업, 혁신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 위주로 설계·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지원 사업인 ‘지우개 서비스’나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제공, 얼마 전 관계부처 협업으로 이뤄진 통신사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제공사업 등 이해관계자 등에게 큰 호응을 받는 정책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만 국민적 인지도가 크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과 기업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